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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10대 금융뉴스, 개혁은 없고 개입만 존재한 한 해”

“금융정책 남발되고, 시장 개입의 상시화로 인한 폐해 심각”
“소비자보호∙서민금융, 금융당국의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어”
“금융개혁, 금융 3대 적폐기관부터 개혁하는 것이 시급”

해피스토어 기자 / press@hangulworld.co.kr입력 : 2018년 12월 28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2018년 금융은 개혁은 없고 개입만 있는 한 해 였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 금융을 관치에 관속(관에 예속, ‘관속’)단계로 금융산업을 후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금융개혁 아젠다를 제대로 설정하고 금융위 등의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금융산업을 새롭게 인식하고 개혁 및 발전시키려는 전략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2018년 올해의 10대 금융소비자 뉴스로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관치를 넘어 관속으로 활용 △은산분리 규제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기대와 우려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정책 △금융개혁, 개혁은 없고 개입만 넘친 시장 △자본시장의 신뢰기반 상실 △은행권의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특정은행, 특정인사 목표로 변질 △생존 모색 금융위, 소비자보호 조직으로 변신 중 △금융적폐 기관은 날고, 금융사는 쥐구멍 찾은 한 해 △실손보험, 가상화폐, ISD 등 무대책 △금융계 인사, 낙하산·무능인사의 반복을 올해의 10대 금융 뉴스로 발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관치를 넘어 관속으로 활용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을 매출 5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2% 이내로 인하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은 금융과 경제의 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서민·자영업자의 불만 해소만을 목표로 정부의 무차별 시장 개입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부들어 과도한 시장 개입이야말로 포퓰리즘적 시장 관리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법과 시장 원칙을 배제한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금융의 관치도 모자라, 금융을 정부의 예속 산업쯤으로 인식하는 정책을 너무 쉽게 실행하고 있다. 물론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이해당사자간 충격과 환희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의 실행이라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살린다고 카드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이렇게도 급격하게 이전시킨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기대와 우려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교조적 주장을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K뱅크 인가관련 불공정한 평가 및 선정으로 인한 법적문제를 쉽게 볼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하겠다는 금융위의 불순한 의도는 금융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정책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1500조에 달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전면적인 대출파이프라인을 막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는 시행 이후 서서히 위축 및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출억제로 인한 서민의 자금융통은 더욱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거나 변칙금융이라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나면서 서민의 금융고통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부동산 경기는 더 어렵게 되고 서민의 금융고통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내년 후반쯤에는 서민보호를 명분으로 어느 정도의 정책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개혁, 개혁은 없고 개입만 넘친 시장

1년 반정도 지난 문재인 정부가 국가경제에 중요한 금융분야의 개혁 청사진은 고사하고 금융에 대한 기본능력조차 의심할 정도라서 실망스러울 뿐이다. 관치금융적 사고와 관리 마인드가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혁이 없고 개입만 하는 금융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질 정도다. 금융은 보조이고 복지라는 틀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정부에서는 금융개혁이라는 단어조차 퇴색되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기회주의적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잘못만 지적만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이나 개혁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위장된 소비자보호라는 우산으로 오로지 자신들의 입지와 영역확대만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금융위는 자신들의 입지에 걸림돌이 되는 금감원이나 금소원 등에 대해 철저하고도 비열하게 대응해 오고 있다. ‘이게 금융이냐?’ 하는 말이 안 나올수 없는 현실이다.

◇자본시장의 신뢰기반 상실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규정개정을 상법의 취지나 투자자 보호라는 정신을 반영하기는 커녕, 더 악의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거나 세칙을 변경하는 등으로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유령주식의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의 무차입 공매도에서 보듯이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과 실효성 없는 공회전 대책 제시로 인해 투자자의 피해만 반복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상장폐지, 거래정지를 원칙 없이,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바사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의 행태는 자본시장의 적폐가 어디서 시작되는 지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생하기 보여준 사례로 국내 자본시장의 불신만 높여가고 있다.

◇은행권의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조작, 특정은행, 특정인사 목표로 변질

은행권의 채용비리는 과거의 고질적 적폐행위가 현재까지 관행화·고착화되면서 비리라는 개념조차 없이 장기간 존재해 온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은행권 등 금융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은행의 채용비리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를 특정 은행의 특정인을 겨냥한 사건으로 변질시켜 권력의 취향과 금융당국의 성과물로 판단하는 사안으로 금융당국은 둔갑시켜 악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채용비리의 본질보다는 은행장, 회장 등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절차로 처리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조치와 검찰의 조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은행들의 대출이자 부당적용 사태도 마찬가지다. 경남은행, 하나은행을 희생양 삼아 전 은행의 문제를 덮고 가려는 자세를 지금도 유지해 오고 있고 유치원 수준의 모범규준 개정을 대책을 소비자보호 대책으로 내놓았다. 폐기대상의 모범규준이 대책이라니 본질을 외면한 한심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생존 모색 금융위, 소비자보호 조직으로 변신 중

금융위가 소비자보호를 내걸고 금융소비자국으로 7명을 증원한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금융소비자 업무를 총괄한다고 출발했다. 이제는 전 조직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다. 금융위 폐지라는 예봉을 피하기 위해 후진적인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직이라면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면 되는 것인데, 금융위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정책 입맛만 맞추며, 조직변신을 명분으로 생존전략 차원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을 모르는 청와대로서는 우선 부려먹기에 익숙해져 금융위를 활용하다 보니 금융위의 생존전략은 그럴 듯하게 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의 적폐양산이고 금융에 후진엔진의 장착한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적폐 기관은 날고, 금융사는 쥐구멍 찾은 한 해

금융사가 분명 잘못한 점이 적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금융사의 잘못된 행위는 원칙과 기준, 공정성에 의거하여 제대로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금융의 문제와 후진성은 금융적폐 기관의 잘못된 행태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금융적폐 기관으로 정부조직으로는 금융위, 연구기관으로는 금융연구원, 민간기구로는 은행연합회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금융산업의 대표적 권력 하수인 역할을 너무도 충실히 하는 조직으로 자신들의 편안한 생존만 추구하고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 수장은 물론, 금융연구원장, 은행연합회장도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순사역할을 너무도 잘 수행하고 있다. 적폐기관들의 특징은 수장의 능력이야 어떻든, 금융산업이야 어떻게 되든, 금융소비자의 입장이야 어떻든, 업계의 여론은 어떤지 상관없이 하수인 역할의 수장과 조직이라 할 수 있다. 1차적 금융개혁은 대표적 적폐기관을 개혁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손보험, 가상화폐, ISD 등 무대책

제2의 의료보험이라는 전 국민의 실손보험의 청구 관련 불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 전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올 ISD 피해, 암보험 등의 정부 대책은 바로 무대책으로 보낸 한 해였다. 금융분야의 현안에 하나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이율 제한의 대출상품 판매 같은 곁가지 대책을 소비자보호로, 서민금융으로 포장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대책다운 대책,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껍데기 금융대책이 난무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태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에 의한 정책제시보다 실적과 인기를 고려한 정책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융을 상식적인 말잔치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문가 입장에서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2018년 권익위가 실시한 금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금융위는 정책 고객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을 정도로 수준이하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금융계 인사, 낙하산·무능인사의 반복

금감원장의 인사를 보면 무능한 인사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 해 금감원장 이름을 국민들은 세 번이나 외워야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권 인사 풀이 얼마나 허약한 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 없는 대통령 동문의 금감원의 감사 임명이나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사를 부산 인맥이라는 이유로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으로 기용한 것이나, 능력보단 선거나 이념이 같다는 이유로 인사한 산업은행 은행장 인사 등을 보면 과거 인사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더 이상 언급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금융을 제대로 알고 컨트롤 할 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간에 으르렁거리며 대립하는 것 자체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금융산업의 아젠다를 제대로 설정과 실천을 알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소원은 박근혜 정부가 부패에 의한 실패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무지에 의한 실패라는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보다 전문가 중심의 인재풀을 확대 가동시켜 성공한 정부, 통합의 정부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 http://fica.kr/bodo/?Dir=bodo10&Type=view&no=80212

웹사이트: http://www.fica.kr
출처: 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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